■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정원을 늘릴 것인가. 우리 사회의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 찬반 입장을 각각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찬성하는 입장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나오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반대하는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장을 초대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지론인,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정형선 연세대교수입니다. 왜 늘려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형선]
부족하니까 그렇죠. 부족한 것이 통계로도 입증돼 있고 우리 생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족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미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실기를 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정부도 버티지 못하고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0년 그때부터 계속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다면서요?
[정형선]
제가 1999년대 초반, 2000년대 초에 OECD의 헤스폴리스디비전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곳이 의료에 관한 각종 국가 통계들을 표준을 만들고 산출하고 그리고 국가 의료를 비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한국의 여러 가지 자원들의 공급이나 이런 것을 보면 OECD 평균이 무슨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국가의 수준을 얘기를 해 주는데 그때 이미 한국의 의사들의 숫자가 절반, 3분의 2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1990년대부터요?
[정형선]
후반부터. 많이 늘어왔는데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2005년 전후로 해서 오히려 정원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나와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했었죠.
지금 그 OECD 평균이 3.7명, 인구 1000명당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2.6명.
[정형선]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
그리고 진료 건수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2.5배나 많다는, 우리나라는 병원을 많이 가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몇 명 정도 늘려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지금 500명이냐, 1000명이냐, 이런 얘기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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